실효성 낮은 ‘백신휴가’마저 '돈 없다'며 손사래치는 정부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 논의 과정에서 취약층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형평성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해법을 내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등 취약층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아무도 혜택을 못받게 하면 된다. 백신 접종을 한 이들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발생 논란 등으로 백신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논의하는 유급휴가 방안을 사실상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백신 휴가 도입 자체가 흐지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5. 14. 0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