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이 문제라는 정부, 미국 보시기에 좋았더라
국방예산 깎았다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다는 기사가 새해 1월3일자 신문을 뜨겁게 달궜다. 이들은 북한위협을 얘기한다. 하지만 국방예산 늘리면 어떤 예산 줄이라는건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들 머릿속에는 국방예산 줄이는 것과 복지예산 줄이는게 애초에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게 정답 아닐까? 동북아시아에선 최근 긴장관계가 높아졌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 여파로 중국은 해양감시선을 대폭 늘린다고 한다. 전력보강이 한창이다보면 자연스레 군비경쟁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그런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애초 제주해군기지 건설 목표가 '영유권' 보호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남는 결론은? 미국은 좋겠네. 2012/12/21 - 오바마와 시진핑, 향후 미-중..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7. 1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