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가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서민들의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쪽에서는 “결국 사법시험 못지않은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전문교육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변호사 예비시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법시험이 개천에서 용나는 통로가 된다는 건 신화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로스쿨이야말로 특별전형과 장학금혜택을 통해 계층..

취재뒷얘기 2014. 2. 28. 07:30

공감 변호사 1호인 염형국 변호사. 한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감은 태생 자체가 전문 변호사집단과 사회운동단체의 성격이 뒤섞여 있다.염형국 변호사가 인터뷰 중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런 경계와 고민을 보여준다. 염 변호사에게 “모범적인 변호사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변호사법 제1조’가 답으로 돌아온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전에 박원순 변호사가 이런 얘길 하더라구요. ‘변호사라는 말 앞에 인권이니 공익이니 하는 수식을 붙이는 건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변호사는 그 자체로 공익을 옹호하고 인권을 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취재뒷얘기 2008. 2. 17. 11:20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가 한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통계수치 왜곡을 직접 분석했다. “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적어도 산업화 사회인 우리나라 관료들이 시대적 과제를 처리하는 중대한 문제에 검토도 안된 자료를 사용하고 때로는 거짓말과 통계왜곡을 하는게 너무 개탄스러웠다.” 한상희 교수 설명을 들어보자.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사용한 전제는 한국은행이 8월에 발표한 자료에 있는 통계였다. 한국은행은 4월에 한상희 교수가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변호사배출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원용했다. 한상희 교수가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가 교..

취재뒷얘기 2007. 10. 24.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