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나는 찬성이오
1차수정 4월3일(일): 표현을 일부 손질하고 관련글 링크를 걸어놓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분명히 말해둔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그 분과 현 정권에 아주 아주 불만이 많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3월30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는 대단히 용기있는 결정이었다. 쉽지 않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역설적이게도 현 정부에 대한 불만족하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만족하는 첫번째 이유가 동일하다. 3년 넘게 정부가 국가재정 알기를 뒷주머니에 구겨놓은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것에 경악했다. 해야겠다 싶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민주주의도 재정건전성도 뒷전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같은 사전영향평가도 무시하고 국회 논의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예산생각
2011. 4. 1. 0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