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독립선언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한 코소보가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22일(현지시간) 발표가 발칸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구속력이 없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국제 분쟁을 다루는 유엔 산하 최고사법기관의 “국제법은 독립선언 금지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자체만으로도 세계 각지의 분리독립 추진세력에는 귀가 솔깃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분리독립 선언이 줄을 이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분리주의 세력 때문에 골치를 앓는 국가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스페인은 바스크 분리주의 무장투쟁을 의식한 듯 ‘자문의견’은 ‘독립선언’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을 뿐 독립 자체를 인정한 것은 ..
취재뒷얘기
2010. 7. 26. 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