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체육 부문 예산체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 체육회와 개별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연간 4200억원 가운데 10% 수준인 416억원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체육회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관련 내용은 여기). 양쪽은 체육회의 자율성 침해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정반대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이 모든 것들이 유인촌(문체부 장관)과 이기흥(대한체육회 회장)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

예산생각 2024. 9. 5. 08:37

“태극마크 박탈은 이중 처벌이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을 국가대표 선발에서 배제한 대한체육회 규정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10일 스포츠문화연구소 주최로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박태환 난상토론’에서는 수영선수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중 처벌이냐, 아니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팀장인 임성우(변호사)는 “국제기준에 비춰보면 박태환을 3년간 국가대표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기왕에 이뤄진 처벌에 더한 추가징계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011년 IOC가 도핑 위반 선수를 출전금지와 별개로 올림픽 출전까지..

취재뒷얘기 2016. 5. 10.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