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권1 경기도 지자체 왜 ‘대수도권’ 바라나 지자체 수입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2006/7/5 “경기도 고양시를 보십시오. 과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이 엄청나게 풍족해졌습니다. 징수교부금만 2천억원이나 됐거든요. 예술의전당도 세우고 종합운동장도 건설하고 심지어 기적의 도서관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양시 인구가 정체되면서 과거 대규모로 벌여놓은 것들이 고스란히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제는 재정위기를 적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경기도 지자체들이 일편단심 ‘팽창’을 바라는 비밀이 이런 현실 속에 숨어있습니다. 단순히 성장은 좋은 것이라는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재정이 한창 늘어날 때 함께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려면 성장밖에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2003년 결산기준으로 국세는 127조4천억원, 지방세는 약 .. 2007.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