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농림수산식품부 재정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복잡함이다.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5개 특별회계, 8개 기금 뿐 아니라 회계와 회계, 회계 내 계정, 회계와 기금 사이의 전입·전출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정부예산 항목 사이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 다니는 내부거래지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형편이다. 내년도 농림부 예산 내부거래지출은 7조 1024억원으로 올해 5조 3310억원보다 1조 7714억원이나 증가한다. 1조 827억원인 기금 내부거래지출도 내년에는 3조 7091억원으로 무려 3배 이상 폭증하게 된다. 내부거래지출의 대부분은 농림부가 과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용이다. 국회..

취재뒷얘기 2009. 11. 3. 16:35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통합재정 규모는 17조 2274억원이다. 올해 16조 8745억원보다 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수산부문이 14조 2045억원이고, 수산업·어촌부문이 1조3356억원, 식품업부문은 5652억원 등이다. 국가전체 총지출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비중은 올해와 내년도 모두 5.9%이다. 2007년도 6.5%와 지난해 6.2%에서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농림어업인들은 정부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반면 일부에선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낮은 생산력 등을 이유로 오히려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인 지원을 못받는다는 하소연과 너무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구조적인..

취재뒷얘기 2009. 11. 3. 16:32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농업예산도 개발위주 2006/8/9 농림부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변 기본계획(2005~2009)’ 예산의 절반 이상이 개발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어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업자에게만 이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사람이 살고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생활기반이 좋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뒤 순서가 뒤바뀐 정책추진”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제기된다. 농림부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 예산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7개가 농림부 재정을 구성한다. 특히 내부거래지출은 가뜩이나 복잡한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예산생각 2007. 4. 6. 10:12

죽어가는 농어촌, 2009년엔 노년층만 65%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2006/8/9 농촌의 현실은 말 그대로 ‘죽어가는 환자’ 그 자체다. 게다가 의사는 환자에게 ‘반세기 넘게’ 오진만 일삼고 있다. ‘농림업 주요통계 2005’에 따르면 농림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04년에 182만5천명이었다. 1995년 240만3천명에서 10년 만에 57만8천명이나 줄었다. 농림업 인구는 같은 기간 228만9천명에서 174만9천명으로 23.6%(54만명)나 줄어 들었다. 수산업도 11만4천명에서 7만9천명으로 3만5천명이 줄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보다도 더 농촌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것은 인구구성이다. 2004년 현재 농림어업 인구 182만5천명 가운데 52.6%인 96만명이 60대..

예산생각 2007. 4. 6. 10:10

지자체 생색내기…농업예산 문제있다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2006/8/9 지난 2001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충북 충주로 귀농한 권정기씨는 올해 농사짓기를 중단했다. 앞으로 농사를 계속 지을지 고민하고 있는 권씨는 “일은 힘든데 돈이 안된다”는게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요즘 농촌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택배회사와 건강원이다. 택배회사는 도시로 나간 자식들에게 쌀과 농산물을 보내줘서 돈을 벌고 농촌인구 대부분이 노년층과 장년층이다 보니 건강을 위해 약을 짓기 위해 건강원을 찾는다. 농어업 국내총생산(GDP)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기준으로 3.7%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다. 이제 농촌은 쇠약한 육신으로 자식들을 위해..

예산생각 2007. 4. 6.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