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편성에서도 무시당하는 감사원(060809)
국가인권위 권고보다 못한 감사원 지적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는 농업예산 건강관리실·소도읍육성 사업은 예산요구 되레 늘어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2006/8/9 “정부 부처에서 감사원 지적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 감사원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보다도 권위가 떨어진다.” 농림부와 행자부가 추진하는 농업관련 사업 가운데 3건이 예산 축소나 삭감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건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했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예산·사업 축소와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은 전남지역 감사 결과 ‘사업 시기·..
예산생각
2007. 4. 6. 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