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곳곳에서 서민들을 위한 이른바 민생예산이 깎여나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넘게 지속된 양극화 속에서 서민층만 죽어나가는 꼴이다. 11일자부터 15일자까지 일간지에 소개된 민생예산 삭감 관련 기사를 브리핑한다. 091211.경향2면. 091214. 한겨레1면. 091215. 한겨레3면, 경향신문은 11일자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노동부 예산요구안’에서 비정규직 22만 3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일반회계 1245억원, 고용보험기금 3931억원 등 5176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과정에서 한 ..

예산생각 2009. 12. 16. 18:56

일당 3만 2000원(시간당 4000원) 줄 돈이 없어 고용을 못하는 기업인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 경제위기가 극심하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럼 일당 3만원만 줘도 되면 이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까? 저임금구조 경제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다. 당연하거 아닌가? 값싸게 사람 고용해서 시키면 되는데 뭐하러 기술혁신 같은 골치아픈거 하겠는가. 자동차를 만드는 숙련노동자 일당이 3만원이라면 어느 누가 비싼 돈 들여서 자동화기계를 설치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계약기간이 4년이나 남은 대통령 이XX와 노동부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이들은 일당 3만 2000원이 없어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착하디 착한 기업인(그들의 평균 1끼 식사비는 얼마일까)들을 위해 일당을 더 깎을 ..

예산생각 2008. 12. 1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