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등 복지·노동 공약은 유권자들은 물론 전문가들한테서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맞은 현재 공약이행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애초에 복지·노동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대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정책후퇴 조짐이 나타나면서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인 보건복지분야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재정추계에 대한 고민없이 내놓은 공약이 초래한 혼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층 지지를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재 두 배 수준(약 20만원) 즉시 지급’ 공약은 당장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5. 16:14

이랜드 비정규직투쟁이 최근 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랜드 하면 항상 기억나는게 1994년 집회에 참석했을 때 누군가 나눠졌던 유인물입니다. "악덕기업주 이랜드" "노동탄압 이랜드" 등을 얘기하던 유인물이었는데요. 그때 유인물에서 받은 인상이나 지금 비정규직 투쟁에서 받는 인상이나 이랜드는 역시 이랜드구나 싶기도 합니다. 어제 이랜드사태 해법을 세 분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데스크 지시로 전화인터뷰 하느라 오후 시간 다 가버렸습니다. 기사에는 반영 안됐습니다. 제가 너무 편향된 인사들 얘기만 딴걸까요?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결국 비정규직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법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어느 주체가 그..

雜說 2007. 7. 10.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