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재벌 저격수’라는 우려와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도 ‘공정경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월 14일로 취임 1년을 맞다. 취임 첫해에 ‘갑질’ 척결에 주력해 온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등 구조 개혁에도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의 평가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분야 갑질 척결에 집중했고, 그 결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갑질 척결'이 아닐까 싶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첫해에는 충분하고 시급한 과제이지만 당장 법률을 바꿔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왔다..

雜說 2018. 6. 19. 07:3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가장 큰 기대를 한몸에 받는 기관은 단연 공정거래위원회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갑질 척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분야의 적폐 청산과 공정경제 확립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 ‘김상조 효과’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취임 이전만 해도 ‘재벌 저격수’이자 ‘강경한 재벌개혁론자’로 통했던 김 위원장은 1월 2일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을 ‘실사구시파’로 규정하며 재벌개혁에 관한 한 이분법적 도그마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나 피력했다. 그는 “나는 경직된 재벌개혁론자가 아니다. 재벌을 악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기업 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1. 9. 20:17

삼성. 역시 노무현 정권 최대화두는 삼성입니다. 김용철 변호사 문제제기와 의혹제기를 계기로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양대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있지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인터뷰 당시 녹취했던 얘기를 최대한 그대로 올립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제기한 각종 의혹은 다시 한번 ‘재벌개혁’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오랫동안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혹 규명을 넘어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주문한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대안연대회의 등 두가지 의견으로 갈린다.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두 학자의 견해를 들어봤다. 이들은 삼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삼성을 비롯..

雜說 2007. 11. 7. 17:05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에버랜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법경영승계가 만연한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소장은 “삼성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영승계구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는. -이재용씨의 부당이익이나 삼성그룹 승계구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법원이 1심과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는데. - 항소심은 가치평가를 유보했던 기존 경향을 버리고 가치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가치평가가 적정한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결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나. -에버랜드 다른 임원들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명백..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5. 3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