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해 5월 하순 문화일보가 교과부장관 옷을 벗게 만드는 특종기사(교과부 간부들, 모교에 예산지원 파문)를 내보냈다. 김도연 장관과 우형식 차관을 비롯해 여러 실국장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를 방문해 격려금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그 돈의 출처가 바로 특별교부금이다. 특별교부금... 참 특별한 재원이다. 내국세 20%의 4%를 자동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재량권 넘치는 예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안해도 된다.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 지방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내역을 정한다. 교육청에게 ‘가오’를 세울 수 있다. 국회에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결산심사도 받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외부통제도 받지 않는다. 교육..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6. 8. 16:04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 장관과 일부 간부들이 모교·자녀 학교에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5월 23일 지원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도연 당시 교육부 장관과 우형식 차관이 모교를 방문한 후 교육부가 지원금을 전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승수 총리가 방문한 초등학교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방문’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17일 모교인 서울 용산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부는 5월 7일 ‘도서구입비 등’이라는 명목으로 서울시교육청에 2000만원을 내려보냈다. 우형식 차관은 지난 3월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