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종합부동산세는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국세로 바꾼 뒤 세율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문제에 천착해온 마강래(50)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동안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와 같은 논쟁적인 책을 통해 행정구역광역화와 거점개발, 메가시티 육성, 베이비부머 지방이주 촉진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등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그런 그가 이번엔 부동산세제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28일 인터뷰에서 “현재 집필이 거의 마무리단계다. 올해 가을 출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마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종부세 폐지, 재산세 국세 전환과 대규모 증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

예산생각 2021. 5. 4. 07:49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뉴딜정책이 기묘하게 만난게 지역균형뉴딜이다. 국가가 주도해서 광역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국가전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역에 전적인 자율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 하던대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하던대로 갖가지 개발사업에 뉴딜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 김영삼 정부 '세계화, 김대중 정부 '벤처기업', 노무현 정부 '일자리', 이명박 정부 '녹색', 박근혜 정부 '정부3.0' 등 정부가 내세우는 시책에 따라 호박에 줄 긋는 행태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그런 속에서 그래도 봐줄 대목은 있다. 지역균형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로 구분하는데, 지자체 주도형 뉴..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20. 11. 4. 08:41

서울 동북부 강북, 노원, 도봉, 성북구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낙후된 동북부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박원순 시장도 세시간 넘는 행사 내내 자리를 함께 했다. 뉴타운 같은 토건방식이 아니라 삶의 질에 기반한, 각개약진이 아니라 공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취재기를 올린다. (박원순 시장이 종합토론에서 발표한 내용 등은 따로 정리해서 올릴 계획이다.)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말을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동북부 4개 자치구가 중장기적인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기구를 만든다면 서울시도 협력단 구성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강북구 인수동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 동북부 지역발전 전략 구상과 실현을 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15.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