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재정갈등(1)> 지방교부세 줄어드는데... 정부 대책은 "빚 보증한도 늘려줄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을 위해 정부가 해마다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해법으로 내세운 것은 지방채 보증 한도를 지금보다 33배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근본해법은 외면한채 ‘빚 늘려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지방재정 악화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34조 6832억원이다. 이는 올해 35조 6982억원보다도 1조 150억원 줄어드는 액수다. 비율로는 3.8% 감소다. 가뜩이나 지방세 수입 감소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로서는 최대 수백억원까지 세입 감소가 불가피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교부..
예산생각
2014. 10. 1. 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