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차수정 4월3일(일): 표현을 일부 손질하고 관련글 링크를 걸어놓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분명히 말해둔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그 분과 현 정권에 아주 아주 불만이 많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3월30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는 대단히 용기있는 결정이었다. 쉽지 않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역설적이게도 현 정부에 대한 불만족하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만족하는 첫번째 이유가 동일하다. 3년 넘게 정부가 국가재정 알기를 뒷주머니에 구겨놓은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것에 경악했다. 해야겠다 싶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민주주의도 재정건전성도 뒷전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같은 사전영향평가도 무시하고 국회 논의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예산생각 2011. 4. 1. 09:54

각계각층에서 유류세인하를 주장하는 와중에 대선시민연대는 '유류세 인하 공약'을 이번 대선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나쁜 공약 4가지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자세한 분석과 의견은 조만간 따로 글로 정리하겠다. 어쨌든 대선시민연대는 어제 발표를 통해 포퓰리즘을 배격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세금인하=善, 세금인상=惡'이라는 이분법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신선한 제안인 건 분명하지만 비합리적인 이분법을 깨기 위한 노력은 일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 384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2007대선시민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협하는 폐기대상 나쁜 공약’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선시민..

예산생각 2007. 11. 14.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