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A씨는 ‘요즘 공무원들의 요즘 분위기’가 당황스럽다. 그는 “맡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계속 눈여겨보다가 기회가 왔다 싶으면 주저 없이 그만둘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을 여럿 봤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8년차 8급 공무원 B씨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야근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라도 없으면 적자를 피할 수 없다”면서 “돈은 적게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키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 하락에 이어 인력 유출도 뚜렷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한 국가공무원은 8501명이었다. 2017년 641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2..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9. 27. 09:48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30) 권수현 기상청 기상연구사 23일 권수현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기상연구사가 최근 집중호우 당시 기상레이더 관측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짙은 보라색 구름이 가늘고 짙게 표시된 걸 볼 수 있다.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시간당 강우량이 많다는 뜻이다. 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는 날씨와 관련한 방대한 레이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일기예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권수현(사진) 기상연구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빗방울을 연구하는 공무원이다. 대학 입학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5년 넘게 빗방울 연구라는 한길을 걷고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8. 28. 11:37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이제 관심은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쏠린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출마자를 배출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노리는 공직자들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공직사회가 조금씩 들썩이고 있다. 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중앙부처 공직자는 18명 정도로 추산된다. 행안부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기획재정부 2명, 국토교통부 2명, 중소벤처기업부 1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명, 전북이 3명, 전남·경남이 2명씩, 서울·대전·경기·충북·충남이 1명씩이다. 행안부는 고위공직자가 대거 지방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관 전 소청심사위원장은 충남 천안시장에, 서필언 전 행안부 차관은 경남 통영시장, 심덕섭 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3. 11. 16:39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맘껏 공부하고 꿈을 이뤄가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강민영(26)씨는 지난 17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321명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주인공이다. 선천성 시각장애로 점자문제지와 점자답안지로 시험을 치렀을 뿐 아니라 점자 교재를 구하기 어려워 부모님이 직접 교재를 스캔하고 타이핑해서 점자로 변화해야 하는 어려움 끝에 이뤄낸 교육행정직류 수석 합격이라 기쁨이 더 컸다. 강씨는 21일 전화인터뷰에서 “지원하고 싶은 정부부처가 있느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교육부”라고 답했다. 그는 “고등학생 때 공무원을 목표로 삼을 때부터 줄곧 특수교육 분야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도 교육학과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부하는 내내..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1. 11. 29. 21:01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 첫날인 26일 최대 수혜자는 청사 구내식당이었다.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은 이날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꺼린 공무원들이 모여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반면 청사 인근 식당은 텅텅 비었다. 세종청사 인근 한 중식당은 평소 점심때에는 줄을 서 기다려야 했으나 이날은 비공무원으로 보이는 일행 두 팀만 있었다. 한 식당 주인은 “공무원이 주고객인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를 당한 것과 다름없다”고 한숨지었다. 발단은 지난 25일 홍남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번 주(26일~5월 2일)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와 함..

취재뒷얘기 2021. 4. 26. 20:01

소방·복지 등 대국민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을 최근 4년간 10만명 가까이 늘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방차가 응급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었고 임금체불 문제를 처리해 주는 기간이 짧아졌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건수는 2배 이상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9만 7000명(지방공무원 4만 1000명)에 이르는 현장 필수 인력 충원을 통한 성과를 3월 3일 발표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은 2016년 107만건에서 2020년 397만건으로 3.7배 증가하는 등 공공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은 1만 3817명 증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이 2016년 7분 23초에서 ..

취재뒷얘기 2021. 3. 11. 07:45

최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제1차관에 임용됐을 때 축하인사가 가장 몰린 곳은 환경부였다. 양 차관의 부인이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1992년 복지부에서 함께 공직을 시작했다. 공직에 몸담은 기간이 둘이 합쳐 얼추 60년을 바라본다. 박 국장은 12일 전화통화에서 “당시만 해도 행정고시 35회 동기 150명 가운데 여성이 5명뿐이었다. 여성 공무원 자체가 흔치 않으니 부부 공무원은 더 드물었다”고 회상했다.여성 공무원 자체가 드물던 시절 부부 공무원이 된 뒤 함께 경력을 쌓다가 이제는 부부가 함께 고위공무원을 하는 사례가 속속 생기고 있다. 이강호 복지부 정책기획관과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과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0. 11. 20. 07:30

“보고서 형식이 이게 뭔가? 다시 해 와요.” “네, 국장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보고서를 내민 90년생 새내기 박 주무관. 하지만 과장은 보고서를 받아든 지 10초 만에 이렇게 말했다.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만 적는다고 다가 아니야. 보기 좋은 보고서가 내용도 좋은 거야.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치나? 용지 여백도 안 맞고 자간이랑 줄 간격도 엉망이네.” 박 주무관은 그런 과정을 거치며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호모 리포투스’ 보고인류가 돼 간다. 공직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새천년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책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를 발간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7일 밝혔다. 세대간 간극..

취재뒷얘기 2020. 11. 19. 14:12

정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그런 그조차도 “공무원을 도둑놈 취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지요. 이해충돌은 분명히 막아야지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공무원을 마피아와 동일선에서 바라보는 ‘관피아’ 담론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역시 관피아 담론의 연장선에 있..

雜說 2014. 12. 12. 23:49

5급 공채, 이른바 행정고시를 둘러싼 찬반론과 존폐론은 역사가 짧지 않다. 5급 공채가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집단사고, 순혈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은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공직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개방형 직위를 비롯해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받아들여 다양성을 높이자는 실험으로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무능력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제도 개편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 채용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안은 5급 공채 축소와 개방형·민경채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5급 공채와 민경채 비율을 5대5로 맞추겠다는 것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해묵은 고시 존폐론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으며 공무원..

취재뒷얘기 2014. 9. 25. 14:12

이 글은 '관피아'를 위한 변명(상): 철밥통이 잘못인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편집자)앞서 ‘철밥통’과 ‘관피아’로 대표할 수 있는 공직 개혁에 관한 상징 조작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철밥통/관피아 담론은 공무원 신분 보장의 필요성을 애써 무시하는 정치적 담론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전문성과 소명의식, 무엇보다 부패방지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안된 근대적 관료제도다. 이는 헌법을 통해 보장하는 가치다.즉,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공격하기보다는 민간에서도 신분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800만에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200만인 나라에선 혁신도 없고 창조경제도 없고 경제성장도 없다. 그런데 거꾸로 공직 사회를 ‘관피아’ ‘철밥통’이라고 자극적인 용어로 비난한..

雜說 2014. 6. 16. 19:00

정부 고위공무원인 A 씨. ‘관피아’ A 씨의 요즘 고민 A 씨는 틈날 때마다 자리를 옮길만한 곳을 알아본다. 요즘 들어 부쩍 ‘언제 옷을 벗어야 할까’ 불안하다. ‘차라리 7급에서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 그는 이제 50대 초반이다.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다. 20년 넘게 일해 전문성도 있다고 자부한다. 등산이나 하며 늙기엔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렸다. 더구나 둘째는 이제 대학생이 된다. 십중팔구 그는 산하기관이나 유관업체로 재취업할 것이다. 세상은 그를 ‘관피아’라고 부른다. “좀비 마피아” (사진: smileham, CC BY NC) 산하기관 재취업, 조직 계급제 문화 반영 A 씨는 주변에서 만나거나 들은 고위공무원 사례를 조합해 가상으로 구성한 인물이다. 최근 세월호 참..

雜說 2014. 6. 13.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