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기획재정부 차관 김동연이 7월31일 기자들에게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재정준칙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2013년도 예산안편성에는 예산낭비 성격이 강한 대형 건설사업 절반을 삭감해줄 것으로 기대해도 되려나...(먼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8. 1. 09:28

현 정부 재정기조는 재정건전성 강화다. 하지만 원래 그랬던 건 아니다. 대체로 2010년부터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감세해서 경제성장"이다. 747이 그렇고 줄푸세가 그렇다. 그런데 말이다. 감세해서 경제성장이될까? 경제학보다는 신앙의 문제에 가깝다. 한국은 종교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더 길게 얘기하진 않도록 한다.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얻는 효과는 복지지출 억제명분을 갖는다는 거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명분도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마른수건 쥐어짜다던 정부가 속으로는 일시차입금을 팍팍 쓰고 있었다. 재정증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그나마 한도가 다 찼다고 한다. 내가 재정부 출입했다면 올 봄에 쓰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8. 1. 09:22

전국을 파헤치던 골프장 거품이 드디어 폭발하는 걸까? 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8년(-13.8%)을 빼고는 해마다 전년 대비 최고 24.7%나 되는 증가세를 보이던 골프장(회원제) 내장객 수가 2009년 1823만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1776만명, 올해 6월말 현재 774만명에 그쳤다고 한다.회원권 시세도 명문 골프장으로 꼽히는 경기 가평베네스트와 남촌의 회원권 값이 2007년 초에는17억~19억원이었지만 요즘은 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반토막났다고 한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11/h2011110121084421500.htm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퍼블릭 포함 435개나 된다. 여기에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95곳..

雜說 2011. 11. 1. 23:01

난지도 골프장 시민가족공원화 가능성 서울시의회 청원 가결…시민운동 열매 난지도시민연대, 감사청구 2004/9/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시의회가 시민단체 청원서를 가결함으로써 난지도 골프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립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청원을 제출했던 난지도시민연대가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반발하는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청원서가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무엇보다 분쟁 당사자인 공단이 지난 7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취소소송’과 ‘관련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시민청원도 서울시가 반드시 따라야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40

난지도 골프장 ‘정책리콜’ 될까 서울시의회, 시민가족공원 전환 청원 가결 2004/9/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시민연대가 청원한 ‘난지도 골프장 협약해지와 가족공원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13일 가결됐다. 서울시의회 결정에 대한 반응은 큰 차이를 보였다. 난지도 시민연대는 즉각 환영하고 공단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서울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난지도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즉각 환영성명을 내고 “만약 서울시가 골프장 협약해지와 가족공원을 수렴한다면 유례가 없는 대형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정책리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난지도시민연대는 이어 지난 15일 △난지도 노을공원의 골프장과 시민이용공원의 개장이 늦어지는 사..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