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경찰개혁] "결격 사유자 임용 제외"2005/11/21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 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문제가 됐던 보안지도관 임용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의신문 598호, 5월 23일자 참조) 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기회의에서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보안지도관 임용결격사유가 되도록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주장이 제기됐던 명예보안지도관 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보안지도관의 임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상담’ 항목을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은 보안지도관 자격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징계로 파면·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09:48

[경찰개혁] 시민의신문 캠페인인권연대-성공회-이영순 의원실과 함께 운동 벌인다2005/6/17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났던 남영동 대공분실. 이곳은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 남영동 보안분실로 이름을 바꾼 채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육중한 철문 속에 몸을 숨긴 남영동 보안분실은 지금 이 순간도 도서감정과 국가보안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자는 운동이 시작된다. 시민의신문·인권실천시민연대·성공회·이영순 의원실 등은 지난 13일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첫 모임을 열고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를 오는 7월 4일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20일부터 공동제안단체로서 시민사회에 캠페인을 위한 추진위 구성을 제안할 계획..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05

[토론회]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경찰개혁] 경찰개혁토론회 열띤 논쟁 2005/5/20 일시: 5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사회: 김희수 변호사(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발제: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호영 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토론: 설동본 취재부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유동열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장경욱 민변 사무차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지춘경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 2계장 “보안경찰이 공개 토론회, 그것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온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지난 18일 공동주최한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