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농림수산식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온 농림부 분야별 세출예산 표입니다. 일전에도 밝힌 적이 있지만 농림수산식품 예산 중 대부분은 농림 예산입니다. 농림예산, 이거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농림부 예산만 해도 올해 14조원. 다른 부처에 걸쳐 있는 예산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금액단위 : 억 원) 구 분 ’08 예산 (A) ’09 예산 (B) 전년 대비 증감 (B-A) % ◈ 총지출(예산+기금) 139,549 145,161 5,612 4.0 ◇ 예산 일반지출 89,083 96,076 6,993 7.8 ◇ 기금 일반지출 50,466 49,085 △1,381 △2.7 I. 농림수산 135,237 140,768 5,531 4.1 □ 농업․농촌 116,670 120,364 3,69..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2. 28. 22:38

민자유치사업은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 특히 건설부문에서 민자사업은 효율적인 에산운영이라는 칭찬과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21.6%), 사회복지·보건(9.6%), 교육(8.8%), 국방(8.8%) 분야 요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SOC(△2.4%), 문화·관광(△1.3%), 농림수산(△0.7%) 분야는 ‘08년 예산보다 축소 요구.” SOC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4%, 액수로는 19.6조원에서 19.1조원으로 줄이겠단다. 하지만 이건 민자사업으로 짓는 건설예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시키면 SOC 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난다. 한 예산전문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가..

예산생각 2008. 9. 19.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