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1 감사원 정책권고 부처에선 "나 몰라" 감사원은 지난 6월 62개 정부사업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옛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예산만은 이례적으로 크게 늘려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공단 도움을 받은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0.5%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가 우수했지만, 턱없이 적은 예산과 인력부족 때문에 사업 확대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올해보다 3%만 증액시키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3%)만큼 증액하겠다는 것으로, 권고를 내린 감사원을 머쓱하게 했다. ●문화부, 스포츠토토적립금 멋대로 사용 감사원이 부처 감사 결과 내놓은 정책권고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부처 논리를 앞세우고, 논리에서 밀리면 .. 2009.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