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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뉴스

"대구 지하철 부채 연차적 국비 지원을" (세계.080710)

by 자작나무숲 2008. 7. 11.

“대구 지하철 부채 연차적 국비 지원을”

[세계일보] 2008-07-10 11면  총50면  950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대구 지하철 부채 탕감 문제가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혀 진전이 없자 대구시가 정부에 단계적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9일 예산부족으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매칭 형식’으로는 부채 상환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조건 없이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칭 형식은 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하철 부채를 갚아나가면 그 비율에 따라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정부가 대도시 지하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 국토해양부에도 이를 공식 건의키로 했다.


정부는 2004년 8월 도시철도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합의문에서 전국 대도시의 지하철 부채에 대해 과거 국비지원이 60% 미만으로 건설된 지하철에 대해 60%선까지 부채를 소급 지원한다는 정책을 적용해 왔다.


60% 미만을 소급 적용하면 대구시는 최대 3500억여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소급지원은 남은 지하철 부채를 자치단체가 직접 상환하는 액수와 연동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이 채택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구시가 지원받은 지하철 부채 탕감액은 32억원에 불과했고, 올 들어 지원액을 합쳐도 100억원을 밑돌 전망이다. 현재 대구시가 지원받아야 할 국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훨씬 많다. 대구시가 받아야 할 지원액은 3499억원인 반면, 인천은 753억원, 대전 653억원, 광주 403억원이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2009년 1200억원, 2010년 1200억원, 2011년 1099억원을 매칭 형식의 조건 없이 연차적으로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 지하철 총부채는 2007년 말 현재 1조4931억원이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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