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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시민의신문 예산기사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겉돈다

by 자작나무숲 2007. 4. 6.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겉돈다
국회예산정책처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 부족”
2006/1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세계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 2050년경 세계 최고수준 노인인구비율. 정부가 지난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령화사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정작 내년도 예산안이 담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말잔치가 아닌 실질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아쉬운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일 발표한 ‘2007년도 예산안분석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재정분석에 대해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한 재원확보방안이 미흡하고 정책개발노력이 부족하다”며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복지, 노동, 교육, 조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데도 현재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정책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제한돼 있어 실효성있는 정책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재원확보는 정책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출구조조정이나 조세감면 축소 등 원론적 대책만 제시할 뿐 2007년도 예산안을 통해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애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재원확보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고 예산안 편성시 관련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대다수 사업에서 기본계획계획이 제시한 투자규모보다 10% 넘게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사업 534억원(건교부) △외국적동포 활용강화 24억원(법무부) △아동학대예방, 방임아동보호 6억원(복지부) 등은 재정투자계획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제됐다.

정책개발과 타당성 있는 사업선정 노력도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내년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총재정규모의 56%가 보육과 양육 등 특정사업에 편중돼 있다. 저출산대책은 보육기반구축에만 집중하고 고령화대책은 선결과제인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그대로 둬 중장기적으로 다른 고령화대책 수행을 제약한다.

보고서는 “기본계획이 제시한 사업들이 중복되고 연계도 부족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개발이 부족하다”며 “합리적인 재원배분도 결여돼 있고 관련 제도 개선 노력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관련사업 재정은 90% 이상이 기존사업이며 신규사업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개선지원 3213억원, 방과후학교 내실화 2239억원, 국내입양활성화 274억원 등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1월 7일 오후 15시 4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5호 1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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