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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세빛둥둥섬 재발방지 해법은? 국민소송 제도 도입하자

by 자작나무숲 2012. 8. 30.


 서울시 예산낭비사업의 상징이 돼 버린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에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팔을 걷어 붙였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하고 일명 ‘세빛둥둥섬법’ 개정과 국민소송법 제정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풀시넷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빛둥둥섬 같은 예산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국민소송(납세자소송) 제도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오세훈 시장 10년간 서울시 부채는 3배가 늘었으며 그 주요원인은 시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벌여놓은 무리한 토건사업이었다.”면서 “세빛둥둥섬은 토건사업과 예산낭비의 결정판이라는 점에서 납세자들이 소송을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납세자소송법은 이미 16대와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고,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검토했던 사안”이라면서 “의지만 있다면 새 정부에서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납세자소송을 소개하면서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납세자소송법을 도입한 것은 심각한 군수품 납품비리와 부정부패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면서 “내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폭늘린 1986년 법개정 이후 2005년까지 납세자소송을 통해 절감한 예산규모가 법무부 통계로는 최소 96억 달러, 한 시민단체 통계로는 170억달러가 넘는다.”고 소개했다. 

 또다른 발표자로 나온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세빛둥둥섬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금은 2년, 9월부터는 3년”이라면서 “단체장 임기가 4년이라는 걸 고려해 최소 4년으로 늘리거나 시장 지시사항 등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단체장 재임기간을 시효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법 18조에서 규정한 출자제한 대상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 및 공기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신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빛둥둥섬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다.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은 “세빛둥둥섬은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운영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지금 상태에서 활용하려면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접근성도 대단히 떨어진다. 전 위원장은 “세빛둥둥섬이 1년 넘게 완성은 해놓고도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현상태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그렇다고 보완해서 쓰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부교가 아니라 도교를 설치하는 것은 강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반대하고, 한강 둔치에 바짝 붙여 운영하는 것은 세빛둥둥섬을 건설한 원래 의미가 없어지며, 반포지구로 끌어올리는 것도 상습침수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전 위원장은 “차라리 월등컵공원으로 옮겨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빛둥둥섬 사업비 1390억원에 대해 “그 돈이면 서울시에서 70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 기존민간 어린이집 700여개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세빛둥둥섬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빛둥둥섬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종석 서울풀뿔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 공동운영위원장은 세빛둥둥섬을 ‘세금둥둥섬’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한강에 둥둥 떠 있는 것은 세금은 바로 세계 제일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시민들의 땀이고 매년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몸이 상하는 젊은이들의 피땀”이라고 꼬집었다.  


세빛둥둥섬 서울시 감사결과보고서.pdf

플로팅아일랜드추진계획(07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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