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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북한산 콘도 파인트리 감사결과 중징계 대상자는 누구?

by betulo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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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강북구 북한산콘도, 일명 파인트리 개발과 관련된 각종 특혜의혹을 조사하면서 중징계 대상자로 지목한 시 공무원 9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도 시·구 유관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현직 구청장,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시 간부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신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인트리 관련 징계대상자 명단과 직책 자료를 28일 단독입수했다. 

 시 조사담당관실은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파인트리 조사 중간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징계 대상자 9명, 경징계 대상자 15명 등 징계대상자가 31명이지만 2009년 11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 발생 뒤 2년이 지나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했다. 규정상 중징계 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지방공무원법상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만 받았다.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가장 고위급은 최창식 당시 부시장이다. 그는 당연직 도시계획위원장으로 파인트리 설계변경을 승인해 줬다. 현재 중구청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서울시의회가 결성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증인출석을 요구하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과태료 500만원 처분까지 받았다. 


제236회-제8차-북한산콘도개발비리의혹규명.pdf


최 구청장과 함께 지도감독 소홀 책임에 대한 지적을 받은 이인근 당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1월 박 시장이 3급 이상 인사를 단행할 때 보직을 받지 못해 1급으로 승진 사퇴한 뒤 현재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초빙교수가 됐다.

 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5명이나 됐다. 당시 시설계획과장과 팀장으로 일했던 전용형, 이성로씨는 지금도 시 도로시설관리과장과 마곡지구 추진단 팀장으로 버젓이 일하고 있다. 이항구 당시 도시계획과장은 1년간 공로연수까지 다녀온 뒤 지난해 6월 정년퇴직했다. 

 박 시장은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징계시효가 경과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강구 방안,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에게 주문했다. 


파인트리 조사결과 공개자료.hwp






<2012.3.29. 수정>

최창식 중구청장은 29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아래는 해명자료 전문이다. 휴대전화 번호를 삭제한 해명자료 파일도 첨부한다. 

12_0329 중구청 정정자료-북한산콘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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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산 콘도 개발 조사 결과에 대한 최창식 중구청장 입장

▣ 사실관계 확인 절차없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부터 한 서울시

서울시가 2012년 3월28일 북한산콘도 개발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하였으나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

서울시는 당시 도시계획워원회(위원장 최창식 현 중구청장)가 최고고도지구 완화 기준을 위배한 채 심의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장도 문책 대상이라는 등의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감사 결과는 서울시행정감사규칙 제14조에 따라 당사자들의 사실 관계 확인과 감사위원회 심의 등 객관성을 검증한 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창식 중구청장은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한건의 연락이나 조사도 받은바 없다.

이처럼 관련 규정의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심의 당시 실제 상황과 다르게 보도부터 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새누리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명예를 훼손하여 부당한 효과를 얻으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강북구 북한산콘도 건은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관련 규정과 공익에 부합된다고 합의하는 등 합법적이고 타당하게 심의되었다.

강북구청장은 2008년 7월24일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및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란 안건으로 2008년 10월2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이날 1차 심의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콘도가 건립될 수 있는지, 7층 이하, 110% 이하의 용적률로 사업성이 있는지,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상정된 안건이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등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나,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장을 답사한 후 좀 더 구체적으로 심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다.

그래서 2008년 10월31일 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우이동 현장을 답사해 조사하고, 2008년 11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되었다.

이날 2차 심의에서는 간사가 현장답사시 소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 즉

① 유원지 입구의 의천변 주변을 보전형 수변공간으로 조성

②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수변공간 주차장을 개방

③ 건폐율을 19%에서 18%로, 용적률 103%에서 102%로 축소

④ 당초 계획에 없던 60대분의 공영주차장 조성

⑤ 건물 동수 감축(2개동) 및 건물 배치 조정

⑥ 기존 녹지, 수림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내용 등 보완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러자 소위원회 위원이었던 한 위원은 “현장에 가보니 계획이 무리한 것이 없다.”, 한 위원은 “흠을 잡으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흠 잡을데가 없었다.”, 한 위원은 “방치하면 오히려 흉물이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최창식 서울시 행정2부시장(현 중구청장)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 우려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검토된 대로 수정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본 안건을 처리하였다.

당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였고 강북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가졌기 때문에 당시 최창식 위원장은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 서울시의회 특위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그러나 강북구 북한산콘도 특혜 의혹이 일면서 서울시의회는 ‘북한산콘도개발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창식 구청장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하루나 이틀전에 출석을 요구하여 현직 중구청장으로 일정이 바빠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면 언제라도 참석하겠다는 뜻을 특위 위원장과 직접 통화하며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현직 구청장의 입장을 감안한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채 증인출석을 거부했다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소명자료와 함께 공문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시일내 일방적으로 출석을 요구한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서울시의회의 막무가내식 행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최창식 중구청장은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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