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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제조업 경시하다 중산층 몰락 덫에 걸린 영미식 자본주의

by betulo 201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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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템즈강 너머 의사당과 웨스트민스터성당이 보인다. (6월16일 찍은 사진이다)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원천인 중산층이 쇠락하고 있다. 제조업 감소로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은 늘어나는 데다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 지역 차이가 커지고, 이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공동체 정신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스탠퍼드대가 미국 11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최근 40년간 주거지별 가구소득 추이를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해 1970년만 해도 65%나 됐던 중산층 거주지 인구가 2007년에는 44%로 21% 포인트나 줄어들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기간 빈곤층이나 부유층 거주지 인구는 15%에서 33%로 늘었다.

http://www.nytimes.com/2011/11/16/us/middle-class-areas-shrink-as-income-gap-grows-report-finds.html?_r=1&scp=1&sq=middle%20class&st=cse


보도에 따르면 중산층이 줄어든 데는 무엇보다 소득구조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을 비롯해 전통적으로 중산층이 종사하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면서 중산층 몰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집값과 주가 등 자산가격 하락도 몰락을 부추기는 요소다.


 거주 지역에 따른 계층간 분리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다. 부자들은 교외보다 더 도심에서 떨어진 ‘준교외’ 주택지역이나 고급 주택단지로 재개발된 지역에 몰리고 있다. 이는 소득별 교육혜택에 차이를 불러일으켜 교육 양극화를 초래한다.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숀 리어든 교수는 부유층과 빈곤층 어린이 사이에 표준학업점수 차이가 1970년보다 40% 포인트나 더 벌어졌다면서 이는 백인과 흑인 인종에 따른 격차보다도 두 배나 된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시내에서 1970년과 2007년에 소득별 거주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그래픽. (출처: 뉴욕타임스)


필라델피아를 예로 들어보자. 위 그림은 1970년과 2007년에 소득별 거주지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뉴욕타임스 그래픽이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산층 몰락은 각종 지표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미 인구통계국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중간계층 가구 소득은 4만 9445달러(약 5594만원)로 1999년 5만 3253달러를 정점으로 10년 넘게 계속 줄고 있다.


하버드대 사회학과 윌리엄 윌슨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미국 사회가 점차 양분되고 있다. 부자들은 중산층이나 빈곤층과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서 “양극화가 공동체 정신을 심각하게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미국 실업률 추이 (출처: 미국 노동통계청)


●영국 실업률 17년만에 최고

 영국도 기록적인 실업률에 신음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은 이날 실업률 발표를 통해 3분기 실업률이 8.3%로 1996년 이후 최고치였고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21.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실업자 262만명 가운데 102만명이 청년실업자인 셈이다. 실업수당 청구자도 160만명에 이르렀다.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1/nov/16/youth-unemployment-hits-1m-uk


 가디언은 ‘왜 영국은 더 이상 제품을 만들수 없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제조업 쇠퇴와 일자리 문제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경제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30년 넘게 추진한 탈산업화정책이 남긴 것은 결국 중공업 쇠퇴와 일자리문제가 사라져 버린 경제정책, 그리고 시장개방뿐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경영조사센터 수석경제학자 Scott Corfe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실업률 증가와 소득감소, 인플레이션이 가계재정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중앙은행(BOE)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5.0%였다. 이는 9월 5.2%보다 0.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영국 실업률 장기 추이 (출처: 유럽연합통계청)

영국 청년실업률 장기 추이 (출처: 유럽연합통계청)



영국 런던 시내 중심가에 자리잡은 트라팔가 광장 모습.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18023013&s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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