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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0. 17:41

위기 겪는 남유럽 국가들 공통분모는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0.82%포인트 급등하면서 7.40%까지 치솟았다. 2009년 말 이후 위기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4개국 사회·경제제도는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일까.


●대외부채

 흔히 남유럽 위기를 정부부채 위기로 표현한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2011)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부채 구성, 즉 대외부채 비중이다. 가령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0%가 넘는다. 세계 최악의 빚더미 국가로 악명이 높지만 정작 92.6%(6월 기준)를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고 외채는 GDP 대비 7.4%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면 남유럽 4개국은 외채 비중이 상당히 높다.


출처: 국제금융센터(111101: 11쪽)


정부채만 놓고 보면 스페인은 정부부채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60.1%로 OECD 평균 97.6%보다도 낮다. 하지만 외채규모는 GDP 대비 126.5%나 된다. 그나마 이탈리아는 지난해 정부부채가 GDP 대비 118.4%이지만 외채규모는 66.0%로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국제금융센터, 2011: 11).


●경상수지 적자

 정부부채 규모와 함께 거론되는 재정적자 문제도 경상수지로 시야를 넓혀 보는게 필요하다. 남유럽 4개국은 모두 2000년 이후 꾸준히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4).

출처: 국제금융센터(111101: 12쪽)


출처: 국제금융센터(111101: 12쪽)


대외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부채 상환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높일 수 있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은 민간부문 저축률도 낮다. 이는 정부 초과지출을 해외차입에 의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국제금융센터, 2011: 13).

 국제금융센터(2011: 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외채비율이 141.3%나 되는 그리스는 2006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10%를 넘었고 2009년 기준 총저축률도 2.1%로 OECD에 포함된 유로존 평균 17.8%에 한참 못미친다. 이탈리아도 지난해 GDP 대비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4.5%와 3.3% 적자였고 저축률은 15.9%에 그쳤다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과 연구개발(R&D)투자가 필수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2010: 9)에 따르면 남유럽 4개국이 R&D에 지출한 비중은 GDP 대비 0.57%(그리스), 1.09%(이탈리아), 1.20%(스페인) 등으로 유럽연합 평균 1.84%나 핀란드(3.45%)에 한참 못미친다.


●지하경제

 남유럽에선 부정부패와 탈세 등이 많아 세수감소를 불러 일으키는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재정상황이 우수한 북유럽 국가들이 재정압박을 받는 남유럽 국가들보다도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이 더 낮은 양상을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2011)


그리스는 25.8%나 되고 이탈리아도 21.6%에 이른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각각 19.2%와 19.4%나 된다(한국금융연구원, 2011). 국회예산정책처(2010: 26)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부추겨 재정적자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재원배분을 왜곡하고 형평성을 악화시키며 시장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금융연구원(2011)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의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탈세가 광범위한데다 마피아라는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지하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물론 지하경제가 반드시 나쁜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슈나이더 교수는 지하경제가 경기침체기에 완충작용을 하는 역설적인 효과도 있다고 지적한다. 스페인이 20%가 넘는 실업률 속에서도 사회혼란이 적은 것도 500만명 가까운 공식 실업자 상당수가 미등록 노동자 등 지하경제 종사자이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후진적 복지구조

 남유럽 4개국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킨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지나치게 높은 복지지출이다. 2007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은 이탈리아는 24.9%, 포르투갈은 22.5%, 스페인은 21.6%, 그리스는 21.3%를 기록했다. OECD평균이 19.3%보다는 높다. 하지만 영국 20.5%나 프랑스 28.4%에서 보듯 단순 비교는 무리다.

http://www.oecd.org/document/9/0,3343,en_2649_34637_38141385_1_1_1_1,00.html


오히려 문제는 남성 가장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연금을 보장하는 등 가부장제에 기반한 남유럽형 복지시스템에서 기인한다. 남유럽 4개국은 사회보장지출 가운데 고령화 관련 지출이 절반 가량이나 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22). 이런 시스템은 높은 연금 비중, 과다한 공공부문 일자리, 낮은 여성 취업률 등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실업극복이나 여성 등 사회적약자 문제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경향신문, 2011).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06.01)



<참고문헌>

경향신문.(2011.8.12.). “그리스 위기는 과잉복지 아닌 ‘기형적 지출’ 탓”


국회예산정책처,(2010). 『남유럽 재정위기와 정책시사점』


국제금융센터.(2011.11.1.). “과거 재정위기국 사례로 본 남유럽 위기의 향방”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6.1.). “남유럽 경제위기의 본질과 향후 전망”


한국금융연구원.(2011.6.25.). “유럽의 지하경제규모 확대 움직임”


현대경제연구원(2010.5.7.). “남·북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




Trackback 1 Comment 1
  1. 지금까지 봐온 것중 2011.11.10 19:22 address edit & del reply

    제일 구체적인 자료 같네요!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