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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주민참여는 태부족

by 자작나무숲 2011. 9. 7.


드디어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다. 슬슬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인제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제대로 하는 곳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필요한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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