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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독일 긴축재정 양극화 부추긴다

by 자작나무숲 2010. 6. 25.
오는 6월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독일 사이에 거시·재정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독일이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이 발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또 독일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과도한 정부지출 삭감이 되려 양극화만 부추긴다고 비판한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건전재정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전세계에 걸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재정지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 경제회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재정지출을 늘려줄 것을 촉구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한에서 “G20 일부 국가들이 민간부문수요는 약한 상황에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우려스럽다.”며 에둘러 독일을 꼬집었다.

 메르켈 총리가 추진하는 재정지출 축소는 독일 국내에서도 논란이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독일이 최근 10년 동안 빈부격차가 갈수록 확대됐다면서 재정지출 축소가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공영방송인 도이체벨레(DW)가 20일 보도했다. (http://www.dw-world.de/dw/article/0,,5686573,00.html)

독일 국민 평균소득의 70% 이하 세대는 2004년 19%에서 지난해 22%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평균소득 150% 이상은 16%에서 19%로 늘었다. 얀 괴벨 DIW 경제분석관은 “2000년부터 독일은 고소득층은 더 부유해지고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양상이 나타났다.”면서 “이와 더불어 중산층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중앙은행과 아일랜드·네덜란드·핀란드 중앙은행 등이 재정지출을 줄여야 경기회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던 것과 상반된다고 분석했다.(http://www.nytimes.com/2010/06/18/business/global/18ecb.html?sq=ECB&st=cse&scp=3&pagewanted=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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