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빠진 4대중증질환 대책, 또 '공약후퇴'
정부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일명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높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계획대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3대 비급여를 뺀 4대 중증질환자 의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4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고한 이번 계획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선별급여·비급여로 나눠 필수급여는 본인부담률을 5~1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보 급여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비급여로 돼 있어 환자 부담이 큰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의약품, 관련 수술재료 대부분이 2016년까지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27. 1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