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2006/8/9 농림부 예산에서 경직성예산 비중이 너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예산 항목 사이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다니는 내부거래지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의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높다.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지출 규모는 7조3203억원이었고 내부지출거래는 9조130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이고 이 가운데 내부거래지출은 9조9924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부거래지출 대부분은 이자상환용이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혹은 기금 사이에서, ..

예산생각 2007. 4. 6. 10:13

예산감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 2006/7/12 중앙정부 재정활동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한다. 예산에는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다. 2006년 예산규모(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는 총계기준으로 2005년보다 3.2% 증가한 202.0조원이고 순계기준으로는 4.4% 증가한 175.4조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약 358.2조원이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는 2005년보다 7.2% 증가한 74.6조원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일반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이다. 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며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가리킨다.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의 대부분과 정부 보유주식 매각분,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자체세입으로 ..

예산생각 2007. 4. 3.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