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일반적으로 환경부는 환경과 관련한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이라고 할 지 모르지만 환경부 예산현황을 자세히 보면 실상은 꼭 그렇지도 않다. 부문별 환경부 세출예산을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4조 922억원 가운데 ‘상하수도와 수질’이 2조 4942억원이다. 비율로 치면 60.95%나 된다. 환경부스런 업무라고 생각할 만한 ‘환경보전일반’은 4121억원으로 10.07%, ‘자연보전’은 8.78%(3591억원), ‘대기보전’은 7.77%(3180억원), ‘폐기물관리’는 7.79%(3189억원)에 그친다. 이쯤 되면 환경부라기 보다는 수자원부라고 하는게 더 적합한 이름이 아닌가 혼란이 생길 정도다. 또 한가지, 2008년 예산과 2009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대기보전과 관련한 예산이 3522억원에서 318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5. 12. 19:17

자동차딜러 등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차량 중 39%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자동차 등록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가 부른 결과였다. 환경부 일부 공무원들은 외국 자동차업체의 배출가스 성능 확인을 빌미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15일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과 관련한 비리 점검 결과 인증서 위조 혐의 등이 있는 수입업자 4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배출가스 인증과 자동차등록 업무를 부당 처리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총 46명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승용차, 이륜차, 건설기계 4만 70..

취재뒷얘기 2009. 1. 18. 14:39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20곳 가동률 50% 미만…5곳 2006년 7월 4일 오후 19시 1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7호 6면에 게재 전문가들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했는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 다음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결산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결산심사를 ‘이미 써 버린 예산’으로 치부해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을 펴냈다. 2005년에 정부가 쓴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회 결산에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게 된다. 은 국회 예산정책..

예산생각 2007. 4. 3.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