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기획재정부 차관 김동연이 7월31일 기자들에게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재정준칙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2013년도 예산안편성에는 예산낭비 성격이 강한 대형 건설사업 절반을 삭감해줄 것으로 기대해도 되려나...(먼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8. 1. 09:28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정보 공유를 외면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금융정보를 ‘영향력 행사수단’으로 간주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4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금융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정보 공유에 인색할 뿐 아니라 정보 제공 기준이나 원칙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007년 4월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금융정보 108건 중 92건에 대해 ‘통계응답자 비밀보호’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요청한 377건의 금융정보 가운데 287건을 영업..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7. 26. 11:08

11월5일 한국은행은 10만원권 화폐인물을 ‘백범 김구 선생’으로, 5만원권 활폐 인물을 신사임당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있지만 김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김구가 10만원 화폐인물이 된다는 데 반대한다.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 한국은행 이승일 부총재는 5일 김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통인 상해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독립애국지사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한편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지도자로서 미래의 바람직한 인물상을 제시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주요한 이유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밝힌 이유 중 ‘독립애국지사’ ..

雜說 2007. 11. 5.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