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6월 항쟁 20주년 ‘그날의 함성’ 그 이후] (12)끝 좌담 “6월 항쟁의 성과로 이룩한 최소한의 민주화가 지체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 생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서울신문이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기획 연재한 ‘6월 항쟁 20주년 그날의 함성 그 이후’ 시리즈를 마치면서 마련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6월 항쟁의 평가와 우리 사회가 6월 항쟁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20일 서울신문 4층 편집국에서 열린 좌담회는 지역 ‘풀뿌리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하승수(39·변호사) 제주대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정해구(53)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인권운동가인 오창익(39)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노동문제 전문가..

취재뒷얘기 2007. 6. 22. 17:25

[인터뷰] 하승수 제주대 교수 2006/9/20 “단체를 만드는 건 결사의 자유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건 예산 타당성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의정회가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회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없애고 차라리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풀뿌리자치에 관심을 가져 온 하 교수는 의정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권위의식과 허위의식”을 들었다. “특별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민에 밀착해서 주민의 의견을 제도로 수..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