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꿈꾸는 미래 ‘마을공화국’
세계의 분권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2004/7/23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은 중앙정부와 국가를 민주화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는 주민소환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르투 알레그레 등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정옥 대구 가톨릭대 사회학 교수는 지방 참여민주의의 모범사례로 아르헨티나 캄포 데 헤레라,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인도 케랄라를 지목했다. 캄포 데 헤레라는 마을 단위, 포르토 알레그레는 시 단위, 케랄라는 주 단위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민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을 함께 세우고 예산 집행 순서를 함께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곳들이다. 이 교수는 “문제는 높은 민주의식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4. 18.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