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그 허와 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통일비용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등에서 경쟁적으로 통일비용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통일비용 논의는 연구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무엇보다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만 과장하게 만드는 데다, 대부분 북한붕괴와 흡수통일을 가정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유라이즌 캐피털 연구소와 공동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핵화 보상만 해도 2조 달러(약 2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8년도 우리나라 예산규모인 428조 ..
雜說
2018. 5. 18.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