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30일 201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110원으로 결정했다. 현행 시간당 4000원에서 110원, 2.75% 인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긴 마라톤 협상 끝에 30일 새벽 5시쯤 결론을 이끌어냈다. 어쨌든 경영계가 당초 주장했던 삭감은 막은 셈이다. 명목상 최저임금 인상이니 불행중 다행이라고 해야겠다. ‘불행’이라는 건 2.75%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사실상 삭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사실상 삭감을 아쉬워한다는 내 언급이 지난 몇 달간 고생한 노동측 위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난방비 24.6%, 사교육비 15.3%, 빵과 과자류 1..

雜說 2009. 6. 30. 13:27

오늘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최종시한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날이다. 노동계는 13% 인상, 경영계는 1.5% 인하를 수정안으로 내놨다. 거기까지였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시작한 제8차 회의는 오늘 새벽 1시50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또 결렬됐다고 한다. 오늘 오후 7시에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바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최저임금 삭감까지 이어지진 않을지도 모른다. 200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인 6.1%도 역대 최저였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최저임금에 대해 지난 며칠간 자료를 모으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는 서로 다르지만 연관된 두가지..

雜說 2009. 6. 29.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