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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2

[120802] 지방재정, 정부가 말아먹거나 스스로 망치거나 서울시청을 출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방재정에 관심을 갖게 된지 8개월째. 솔직히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를 지금처럼 하는게 과거 관선 당시보다 좋은게 뭔지 도통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지방자치라는 허울 아래 토호세력들이 지역을 말아먹거나, 지방자치 외피를 쓰고 중앙정부가 지역을 볼모삼거나... 많은 이들은 지방세 등 지방세입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내가 보기엔 완전히 선후가 뒤바뀐 해법이다. 지방세입 기반이 부족한 것은 위기의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안되는 상태에서 지방세입 기반 강화를 해 줘 봐야 성남시청사나 용인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김해경전철 같은 삽질밖에 더하겠나.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지방.. 2012. 8. 4.
농어민 복지 핑계 개발업자만 배불린다(060809)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농업예산도 개발위주 2006/8/9 농림부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변 기본계획(2005~2009)’ 예산의 절반 이상이 개발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어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업자에게만 이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사람이 살고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생활기반이 좋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뒤 순서가 뒤바뀐 정책추진”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제기된다. 농림부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 예산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7개가 농림부 재정을 구성한다. 특히 내부거래지출은 가뜩이나 복잡한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2007.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