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1 서울시의회 공익 대신 사익만 (세계.080710) 서울시의회 ‘공익 대신 사익만’ [세계일보] 2008-07-10 11면 총50면 1717자 서울시의회가 소위 ‘상가 지분쪼개기’에 대한 분양권 제한 등 서울시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잇따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탓에 시의회가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은 외면한 채 일부 시민과 기업들의 ‘사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9일 제3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기존의 ‘상가 지분쪼개기’를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향후 재개발 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의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되면 분양권을 인.. 2008.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