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체육 부문 예산체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 체육회와 개별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연간 4200억원 가운데 10% 수준인 416억원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체육회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관련 내용은 여기). 양쪽은 체육회의 자율성 침해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정반대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이 모든 것들이 유인촌(문체부 장관)과 이기흥(대한체육회 회장)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

예산생각 2024. 9. 5. 08:37

최근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시신을 처리할 화장장이 부족해 장례 절차를 밟지 못했던 사태를 겪었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화장시설 관련 종합계획에서 화장시설 수급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대응한 것이 화장 대란의 한 원인이 됐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화장시설이 현재 얼마나 부족하고, 확충이 왜 필요한지 잘 정리해 놨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민을 조금 더 이어가보면, 화장시설 관련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 가운데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비 화장시설 설치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화장시설과 화장로는 각각 60개와 375개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

예산생각/지방재정 2022. 5. 22. 01:15

"기쁘다 구주 오셨네"보다도 더 기쁘고 예수가 태어난것보다 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12월22일 서울시 2011년 예산안에서 한강운하 관련 예산 752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결정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한강운하는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봐야겠습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이로서 최소한 2011년에는 오세훈시장의 한강운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MB의 한반도 운하도 수도 서울 구간에서는 연결이 불가능"하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삭감된 752억원은 오세훈 시장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우기던 의무급식을 위..

예산생각 2010. 12. 23.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