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대리인1 누가 공무원을 생선가게 고양이로 만드는가 사람들은 보통 공무원이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식으로 생각하곤 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논리상 허점이 있다. 첫 번째는, 생선 앞에 마음 약해지는 고양이가 공무원 뿐이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소 괴변같지만 공무원은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고양이와 생선 얘기는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주인-대리인’ 모형이 된다. 니스카넨, 피콕, 롤리 같은 학자들이 발전시킨 이 모형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주인인 국민은 그 대리인인 관료들이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을 현대 자본주의 각종 문제점의 근원으로 지목한다. 공무원만 생선 앞에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은 에서 주인-대리인.. 2009.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