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내가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이유
담뱃값 인상으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난데없이 ‘서민증세’란 말이 횡행한다. 다양한 반론이 쏟아진다.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에서도 정부 발표를 비판한다.멍충이, "슈퍼담배", CC BY 먼저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리해보자.1. 세수 확대 위한 꼼수?담뱃값 올리는 게 세수확대를 위해서일까? 그건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늘어나는 세입을 대폭 건강증진에 써야 앞뒤가 맞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마치 국민건강 핑계 대는 게 짜증 난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 그렇다. 만약 정부가 국민건강을 그렇게나 염려했다면 담뱃값을 1만원(혹은 9,90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을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생각
2014. 9. 17. 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