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경찰개혁] 시위진압 전투경찰의 역사와 오욕2005/9/1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 경비2계는 지금도 경찰관들 사이에서 ‘진압계’로 통한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보면 경비2계는 △경찰기동대 및 진압부대의 운영 지도 △전압부대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검열 △진압장비의 연구개발 등의 일을 담당한다. 경찰 스스로 ‘전의경=시위진압’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경찰은 대한민국보다도 먼저 생겼고 한국군보다도 역사가 오래 됐다. 해방 직후 경찰이 미군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지키는 군사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부터 한국 사회는 치안과 군사가 뒤섞인 채로 60년을 보냈다. 무장탈영병을 잡는다고 군대가 민간인을 검문해도 의문을 가지지 않고 군경합동검문소도 그러려니 한다. 이런 ‘관행’의 결정판이 바로 ‘경찰복을 입혀놓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8

형편없는 식사에 연속된 출동...문화행사 보초까지 2004년도 전·의경의 기본급여는 이경 2만5천600원, 일경 2만7천800원, 상경 3만7백원, 수경 3만4천원이고 여기에 기말수당 200%와 연4회 월급여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는 2002년 4천314원, 2003년 4천592원, 2004년 4천730원이다. 5만명이 넘는 전의경을 운용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한끼에 2천원도 안되는 밥을 먹고 한달 동안 일해서 3만원도 안받는 데 있다. 국방의무를 빙자한 노동력 착취 속에서 당사자인 전·의경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을 가리지 않는 연속된 출동으로 인해 전의경은 건강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형편없는 도시락 식사, 좁..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