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사비평] 장하준 교수 "재정긴축, 지금은 아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긴축재정 움직임은 적어도 내겐 상당히 혼란스럽다. 대공황 당시 케인즈가 제시한 해법인 ‘정부가 주도하는 유효수요 창출’과도 맞지 않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초기 대응과도 반대이다. 금융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건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재정적자 압박으로만 보면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미국은 여전히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럼 유럽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나오는걸까? 내 짧은 지식으로는 답이 안나오던 차에 장하준 교수가 국민일보에 쓴 칼럼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장하준 교수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GDP 1%대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6월22일 비상예산안에서 이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7. 4.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