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출범한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혁방향은
전반적인 조세재정 개혁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진통 끝에 9일 출범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에는 보유세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주택임대소득과세, 상속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전반적인 조세개혁안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보유세 개편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은 물론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모두 전반적인 보유세율 인상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초점이 달라진다. 가장 큰 차이는 1주택자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1주택자는 보유세를 오히려 지금보다 더 깎아주자는 구상이지만 강 위원장과 기획재정부에선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표준(과표)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율을 올리자는 쪽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예산생각
2018. 4. 11.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