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방재정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중인 손모씨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포털 ‘지방재정365’에서 지방재정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2011년과 2012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각각 수백억원씩 받은 걸로 돼 있었다. 총액은 2011년 8359억원, 2012년 8393억원으로 도합 1조 6752억원이나 되는 규모였다. 서울시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다는 건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식 중에서도 상식이기 때문에 손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행안부가 황당한 착오로 인해 2조원 가까운 통계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당초 “지방재정365에 보니 서울시가 보통교부세를 받은 걸로 돼 있다”는 질문에 “그럴리가 있느냐. 말도 안..

예산생각/지방재정 2019. 12. 6. 18:00

서울 동북부 강북, 노원, 도봉, 성북구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낙후된 동북부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박원순 시장도 세시간 넘는 행사 내내 자리를 함께 했다. 뉴타운 같은 토건방식이 아니라 삶의 질에 기반한, 각개약진이 아니라 공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취재기를 올린다. (박원순 시장이 종합토론에서 발표한 내용 등은 따로 정리해서 올릴 계획이다.)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말을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동북부 4개 자치구가 중장기적인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기구를 만든다면 서울시도 협력단 구성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강북구 인수동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 동북부 지역발전 전략 구상과 실현을 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15.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