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비례벌금, 작은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서 뛰던 김진수가 최근 FC서울로 이적했다. 공교롭게도 김진수는 지난해 6월 29일 열렸던 전북과 서울 경기에서 뜬금없는 날아차기를 보여 줬다. 본인은 곧장 퇴장당했고 전북은 서울에 7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했다.나에겐 그 경기 직전 김진수가 음주 문제로 구단 자체 벌금 징계를 받았다는 대목이 더 기억에 남는다. 벌금을 낸 방식에 눈길이 갔기 때문이다. 흔히 벌금은 정해진 액수를 내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북은 독특하게 ‘소득 비례 벌금제’를 운영한다. 선수 연봉 혹은 주급의 몇 퍼센트 식으로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럽에선 상당히 보편적인 제도라고 하는데 국내 프로축구에선 전북만 유일하게 2022년부터 소득 비례 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전북을 뺀 나머지 구단의 경우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5. 1. 4. 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