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북한인권] 박경서 인권대사 인터뷰 2005/12/5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을 구석에 몰아넣고 다그치기 위한 것이었다. 인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이 정치의 도구가 돼선 안된다. 인권이 어느 정권이나 집단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거나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면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명백히 북한 인민들이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유엔 총회는 사상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 결과로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9. 12:13

“인권은 알라딘램프 ‘지니’ 아니다” [인권학교 3강] ‘자유권의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차병직 변호사 2005/4/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자유권은 생명권(생존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권),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을 포괄한다. 한때 자유권을 인권의 전부처럼 인식할 때도 있었다. 자유권은 그만큼 인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4월 26일 인권학교 세 번째 시간 강사를 맡은 차 변호사는 ‘자유권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강의를 통해 자유권의 다양한 모습과 쟁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국가인권위가 결정한 자유권과 관련한 쟁점을 예..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2.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