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2 종교인 비과세는 위헌이다 지난 3월19일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재부는 논쟁이 커지자 (선관위는 아랑곳않고 총선 앞둔 판에 굳이 복지공약 검증하겠다고 나서던 그 소신과 용기는 어디가고) 원론적인 견해일 뿐이라는 겸손한 태도로 돌아섰다. 사실 기재부는 종교인 앞에만 서면 '순한 양'처럼 지내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2일 발표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와 그 의의'를 보면 국세청은 2006년에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기재부는 6년이 된 지금껏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종교인 앞에서 겸손하기는 국세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입법.. 2012. 4. 8. 20년간 15번 예산안처리 지연시키던 한나라당...올해는 날치기 오늘 뉴스들 보셨습니까. 정부예산을 단지 숫자들로 채워넣은 서류조각으로 생각하고 그거 그냥 얼른 처리하자고 (가카께서 교시하셨다며) 개떼같이 덤벼드는 거대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3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한순간에 뚝딱뚝딱해버렸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기도로 해병대 세우는것도 덤으로요. 작년 이맘때 썼던 글을 분노와 서글픔을 느끼며 다시 올립니다. 원래 제목은 였습니다.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한나라당은 어째 '국격'과 '친서민'과 '공정사회'에서 멀어지는 짓꺼리만 골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아마도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데 도가 트신 가카께서 시킨대로 하니까 그러겠지요) 혹자께선 입이 너무 거친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만, 지금만큼은 분노를 날 것 그대로 표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청와.. 2010.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