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운동 왜 필요한가
예산은 ‘돈’ 아닌 ‘정책’…시민단체 정부개혁운동 2006년 6월 22일 오전 11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5호 9면에 게재) “예산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다. 예산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동시에 들어 있다. 예산결정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혼합물이다.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예산은 ‘눈 먼 돈’이 아니라 주민의 혈세다.” 정 전문위원은 “예산결정과 집행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진보적 가치를 예산편성에 담아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기본관점 다섯가지를 제시한다. △예산감시운동은 정부개혁운동이다 = 예산은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표현하고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자치단체)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있다. 예..
예산생각
2007. 4. 3. 17:17
